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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제재수위 확정…'빅3 CEO' 자리보존
2017년 05월 17일 (수) 17:05:29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수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고, 삼성·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써놓고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고,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신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됐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 8억9000만원, 교보생명 4억2800만원, 한화생명 3억9500만원 등이다.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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