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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민생에 집중…4대재벌 더욱 엄격한 평가"
2017년 05월 18일 (목) 16:30:29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대 그룹 사안에 대해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상위 4개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4대 그룹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욕만 앞서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조사국 명칭을 '기업집단국'으로 공식화하면서 "현재 기업집단과를 국 단위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집단국의 구체적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은 관련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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