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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어 장하성까지…‘재벌개혁 쓰나미’ 몰려오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공약 현실화 예고에 재계 불안감
2017년 05월 22일 (월) 14:12:36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재벌그룹의 각종 폐해를 꾸준히 지적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닮은꼴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 탑승하면서 재벌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고강도의 ‘경제 민주화’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평가다. 재벌들은 지배구조 개선 등 급격한 변화가 몰아칠지 좌불안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새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지명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인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재벌의 순환출자구조나 경영권 승계에서 쓴소리를 내왔다. 지난 1997년 장 실장이 소액주주 자격으로 제일은행 주총에서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제기한 일화는 유명하다.

직접 인선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과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변화 및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경제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에서 한 목소리를 내온 장 실장과 김 내정자 두 사람이 한솥밥을 먹게 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집중·전자·서면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강화 등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실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실장이 밑그림을 그리면 김 내정자가 실행에 옮기는 구도가 예상된다.

먼저 등용된 김 후보자는 이미 4대 재벌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면서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 및 활성화 등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재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동하는 작업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재벌의 해체나 때리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속도에 완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장 실장은 전날 인선 발표후 "두들겨 팬다는 재벌개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앞서 김 후보자도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영자의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감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개혁을 강력하게 주창해온 만큼 앞으로 다른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기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라는 점에서 오히려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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