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 역시 좌불안석이다. 이미 처벌 등이 다 끝난 상황이지만 감사 방향에 따라 혹시라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지시 형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정비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녹색뉴딜' 공약 중 핵심 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애초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모습이 달라졌다.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약 3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사업에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참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2012년 8월 공정위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에는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이 부과됐다. 이후 2014년 11월 또다시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중 4개사는 두 차례 모두 적발됐다.

결국 해당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담합을 주도한 일부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법적 처벌이 일단락됐다.

이처럼 과징금과 처벌을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새 정부에서 4대강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책임질 일은 이미 다 졌지만 감사 방향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혹시 자료 요청 등이 요구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은 이번 감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감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