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재벌기업 내부거래가 국내에선 줄고 해외에선 늘어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용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한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국내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그룹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계열사 내부거래액은 2011년 239조7000억원에서 2015년 287조6000억원으로 47조9000억원(20.0%)이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액은 139조2000억원에서 123조원으로 16조2000억원(11.6%)이 감소했다.

4대그룹으로 보면 삼성그룹 해외계열사 내부거래액은 2011년 108조1000억원에서 2015년 147조1000억원으로 39조원(36.1%)이 불어났다. 내부거래 비율은 39.9%에서 54.1%로 14.2%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액은 35조3000억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15조7000억원(44.4%)이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율도 13.0%에서 7.2%로 5.8%포인트 낮아졌다.

현대차그룹 해외계열사 내부거래액은 36조3000억원에서 47조3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30.5%) 늘어난 반면 국내는 32조2000억원에서 30조9000억원으로 4.2% 감소했다. 해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율은 23.3에서 27.6%로 높아졌고 국내는 20.7%에서 18.0%로 낮아졌다.

SK그룹 해외계열사 내부거래액은 30조9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1조1000억원(3.6%) 늘었고 국내는 33조9000억원에서 33조3000억원으로 1.8% 줄었다. LG그룹은 해외가 45조2000억원에서 46조5000억원으로 2.9% 늘었고 국내는 15조5천억원에서 16조8천억원으로 8.8% 증가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더 깊이 들여다 봐야겠지만 국내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새 정부가 재벌개혁을 천명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했다. 현재 청문회를 앞둔 김 내정자는 평소 재벌 오너일가의 전횡과 부당거래를 비판하고 지배구조 투명성과 상법개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내정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그룹 관련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으로 부활시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