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에 대출금리 상승 불가피…한국경제 '뇌관'
고금리 비은행권 기업대출 102조원, 中企 83% 차지
"이자부담 가중에 경영난 우려…선제적 관리 나서야"

▲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계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 오름세가 불가피해지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화를 막는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방의 한 중소기업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 등 경영부담을 늘리는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의 오름세가 본격화할 경우 자금조달 창구로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부담에 경영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에 가장 취약한 영세 업체들의 대출 부실화를 막는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한은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가세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여파로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신용경색이나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

이미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대출문턱이 높은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찾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8.06%로 예금은행(3.68%)의 두 배 이상 높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102조12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이 83.1%(84조9103억원)에 달했다. 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은행보다 2~3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도 금리 인상에 따른 직간접적인 타격에 휘청일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09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었다. 이 중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잔액은 270조1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2조원이나 증가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총 9조1000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이 3월 1조9000억원, 4월 2조2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월 2조원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수출 호조와 달리 민간소비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음식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빚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자영업종의 생존율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도·소매업의 폐업 위험도가 7.0% 증가했고,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는 10.6% 늘었다. 창업 문턱이 낮아 은퇴한 고령층 등이 손쉽게 뛰어드는 치킨집, 커피숍 등 음식업종이 대출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남윤미 한은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임대료 증가보다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를 훨씬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 본인의 이자 부담뿐 아니라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도 폐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자금조달 악화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채무부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세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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