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빈곤층 3명 중 1명은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안전망 안에 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학술지인 한국사회정책 최근호에 실린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논문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2015년 18세 이상의 조사 내용을 담은 10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토대로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급여(실업급여) 등 5대 소득보장제도의 수혜 정도 여부를 분석했다. 논문은 가구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9.5%였다. 이 빈곤층 중 5개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단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35.8%였다. 다시 말해 빈곤층 3명 중 1명은 소득 사회안전망 밖에 있다는 말이다.

일할 수 있는 나이(18∼64세)에 실직(연간 6개월 이하 취업자)한 빈곤층 가운데는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57.3%에 달했다. 실직한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별다른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논문은 한발 더 나아가 빈곤층에 3년 연속 속하면 '장기빈곤층'으로 간주해 분석했다. 이 계층은 전체 인구 중 13%였다. 이 장기빈곤층 중 수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들은 22.0%였다.

논문은 "어느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빈곤층 전체 인구의 35% 이르렀다"며 "소득보장제도들이 포괄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근로 연령층 대상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