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달이 되가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선 여전히 외산제품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을 통해 5호선 디지털전송설비 구매설치 사업의 사전 규격을 공개하면서 제안요청서(RFP)에 국산 전송장비 규격(MPLS-TP·중용량)이 아닌 외산 전송장비 규격(IP-MPLS·고용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MPLS-TP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규격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표준화한 기술에 맞춰 국내개발제조사들이 공동으로 100억원 안팎의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방식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김포도시철도, 한국도로공사 등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에 MPLS-TP 방식이 채택된 전례가 있다.

이에 조합은 올해 4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5호선 디지털 전송설비 구매설치 사업'이 의도적으로 국산을 배제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회피했다며 입찰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법률 위반이나 권리 침해사항이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후 동부지법의 결정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한 상태지만 서울도시철도의 입찰은 지난달 마감됐고 IP-MPLS 방식을 채택한 업체가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이를두고 고의적으로 너무 과다한 조건을 내걸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