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적폐 청산'을 제시하며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월호 참사와 촛불 혁명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정의'를 제시했다. 국가 비전으로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설정해 적폐청산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선정했다.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해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올해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에 이은 두 번째 과제는 '반부패 개혁'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