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줄고 공공공사 공사할수록 적자
건설업 죄악시하는 사회분위기 더욱 힘들어

▲ 사진은 지난 20일 건설의 날 70주년을 맞아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맨 앞줄 왼쪽에서 9번째) 등 건설유관단체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중소기업신문=이기영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20일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하지만 주인공인 건설인들의 표정이 밝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불참해 행사를 주관한 대한건설협회는 체면을 구겼다.

대형 건설사들이 협회 행사를 외면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대한건설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업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깔려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한 임원은 “현재 대형 건설사들은 먹고 살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데 정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건설회사를 죄인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계를 향해 ‘건설기술의 고도화’와 ‘건설문화의 선진화’를 요구했지만,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기에 건설시장의 토양이 너무나 척박하다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시장으로 바뀐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공공사는 시공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탓이다. 적정공사비에 턱없이 모자라 시공사를 찾지 못한 채 유찰되어있는 프로젝트가 현재 18개에 이른다.

정부는 SOC예산을 2018년 15.5%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8%씩 감소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올 초 향후 5년 간 부족한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2조2000억~47조2000억원으로 산정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이 올해 3월 취임 일성으로 ‘적정공사비 보장’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적정공사비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의 손실은 물론 자칫 공사부실로 인한 안전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상황이 이런데 건설사들이 4차 산업혁명 물결에 편승해 그에 걸맞는 기술의 고도화에 힘쓸 여력이 어디 있을 것이며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해 무슨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설업계가 진정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건설업을 죄인 보듯 하는 사회의 시각이다. 심지어 건설업계의 어머니 역할을 해 줘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비난 섞인 발언이 더 아프다는 의견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 한 17개 건설사에 대한 특혜성 사면이 잘못됐다고 강조하면서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고 삼진아웃제 등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서 건설사가 왜 담합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업계는 기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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