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서비스업 경기까지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 예산이 모두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첫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고용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0.5%까지 치솟았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집행으로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서민들의 소득도 개선되면서 움츠러들었던 내수도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추경을 조건으로 3%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3% 성장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부는 추경 통과가 늦어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집행을 가속화해 반감된 성장률 제고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