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될 대부업계가 영세업체들의 줄폐업과 불법사금융을 키우는 풍선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25%)인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차주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국무조정실의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검·경·행정청의 일제 단속을 하겠다"며 "아울러 불법 사금융동향과 대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서민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서민들이 제도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회원사 35개사를 대상으로 최고금리가 25%로 인하될 경우 신규대출 취급계획을 설문한 결과 회원사들은 신규대출을 이전보다 평균 27.5%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대부협회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1년간 신규 대출금액은 1조9349억원, 신규 대출자는 34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 대출 축소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