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치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눈만 뜨면 폐업하는 사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임금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노동계의 싸움에서 영세상인들 등만 터졌다는 하소연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신문과 인터뷰에서 "사실상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소상공인들 입장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영세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의점이나 PC방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나 다른 기준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이 철저히 배제된 최저임금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직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간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라며 “중견기업급 매출을 자랑하는 이른바 ‘대박집’이나 규모가 큰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날만 새면 문닫는 곳이 속출하고 그나마 버티는 곳도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너무 힘든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전년(73만9420명) 대비 10만182명(13.5%) 늘어난 83만9602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말 대비 지난 5월 기준 도소매 영세자영업자는 1만9000명 가량 감소했다. 또 금감원 조사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전체 부채 규모는 520조∼650조원으로 집계돼 2012년 말 대비 4년 만에 200조원이 불어났다. 깊은 내수침체에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한해 85만명이 폐업을 하면 그에 딸린 직원과 가족들을 단순 4명으로 계산해도 광역시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합회에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은 임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경우 폐업을 하거나 직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분이 적용되면 이 말은 결국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 낙수효과가 헛말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곳은 소상공인들”이라며 “수조원 혈세를 들여 대우조선해양은 살리면서 그 보다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상공인들은 왜 구조조정으로 떠미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중 대부분이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 힘든 사람들로 소상공인들이 위축되면 이들의 설자리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전 계층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야하는데 이번 결정은 너무 노동자쪽에 맞춰졌다”며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득이 낮은 극빈층의 경우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소외되지 않게 사회안정망으로 도울 궁리를 해야지 민간의 임금을 강제하는 방식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 회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대라고 보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하면 9000원대를 넘는다”며 “2020년에 1만원이 되면 OECD 1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보전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4대 보험 사업장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이 많은 영세상인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최 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말처럼 이마저도 한시적인 조치에 그친다”며 “하루 살기도 벅찬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임금만 오른 뒤 정부 지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쩌란 말이냐. 우린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최 회장은 "과도한 임금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인데도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하면 마치 임금을 착취하는 못된 자본가나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세운다”며 “이는 소상공인들과 고용인 관계를 적으로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 일부에서는 임금 지불 능력이 안되면 폐업하라고 한다”며 “한달 내내 일하면서 인건비를 겨우 건지거나 문닫게 생긴 소상공인들에게 그런말을 직접 해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임금을 올리면 원가상승으로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들은 임금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되지만 소상공인은 그럴 여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마트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골목 곳곳에 빼곡한 상황에서 만약 동네 슈퍼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더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찾아오겠냐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현실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당장에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하는 생계가 걸려 있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임에도 현재 정부 측 대화채널도 중소기업청에 국한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