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논란' 외식업 가맹본부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서 영업기밀은 제외키로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체 상생안 마련을 약속하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0월까지 공정위 눈높이에 맞는 상생안을 만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으로 가맹사업 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는 식자재, 원재료 등 필수품목에 각각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마진율이 공개되지 않는 데다 일부에서 필수품목을 너무 넓게 정하고 높은 마진을 붙여 강매하면서 '갑질' 논란이 들끓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필수품목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되자 해외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식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용하기도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모델을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언젠가 그렇게 돼야 하지만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50개 외식업 가맹본부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와 관련해서는 영업기밀 등 업계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련 자료를 모두 받겠지만 공개 범위는 업계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협회 측의 상생 노력이 충분히 진전이 된다면 공정위가 공개하는 정보의 수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협회 회장단은 "업계 스스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0월까지는 기다려보겠고 오늘과 같은 모임이 이어지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상생협약을 만들 때 가맹점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보복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협회 측에서는 짐월드 대표이사인 박기영 회장, 이범돈·이규석·송영예 수석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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