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순께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보다 줄었다"면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죄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8월 말 내지 9월 초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보고가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데다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대출규제가 23일에서야 본격 시행됐기 때문에 경과를 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388조3000억원(잠정치)으로 3월 말보다 2.1%(2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가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화된 대출규제를 통해 5년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2015년 5.3%, 지난해 4.7%, 올해는 정부 전망치 기준 4.6%다.

정부는 내년에 신DTI를 도입하면서 연간소득에 미래소득과 사업전망 등을 반영하되,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롭게 하기 위해 신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외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9년까지는 DSR 도입을 마무리해 주택담보대출 외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반영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