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 폭이 올해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194억원으로 전년(1121억원)보다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다. 공정위 정원은 올해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과 전자문서 전문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면서 60명이 늘어났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됐다.

증가액만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라는 점에서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감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이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리점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