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이 같은 수치를 소개했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은 다음달 중순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일반형, 기업형, 투자형으로 분류됐다. 생계형이 38조6000억원, 일반형이 178조원, 기업형이 164조1000억원,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이다.

이중 일부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에 포함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대출도 적지 않다. 특히 생계형 대출의 13.8%(5조3000억원), 일반형 대출의 10.1%(18조원), 기업형 대출의 4.0%(6조5000억원), 투자형 대출의 1.7%(2조4000억원) 등 32조2000억원이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로 파악됐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며 차주(借主)의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는 대신,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채무 조정과 5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묶은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내년에 도입된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9년 본격 시행한다. 현재 금감원과 은행들이 DSR 표준 산식을 논의 중이다. DSR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심사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