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신문 :::
> 뉴스 > 정치
     
LH, '행복주택' 30년 뒤 민간에 매각 방침 논란
2017년 10월 12일 (목) 08:58:48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인 행복주택을 30년 의무 운영 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통째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입수한 LH의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 방안' 자료에 따르면 LH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인 '행복주택리츠'의 30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리츠를 청산하면서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민간에 매각할 방침을 세웠다.

LH의 임대주택 용지는 토지수용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공공성이 강해 함부로 매각할 수 없음에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간에 팔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복주택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8대 2로 지분을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 이 리츠가 LH로부터 토지를 빌려 행복주택을 건립·운영하는 형태다. 행복주택의 다양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LH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4·28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 방침이 발표돼 현재 남양주 별내지구(1220호)와 성남 고등지구(1520호) 두 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행복주택의 의무 운영 기간 이후 처리 계획을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LH가 행복주택리츠의 경우 용지까지 매각하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다른 임대와 달리 리츠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운영하는 형태라는 이유로 의무 기간 이후 운영 방안까지 정하게 됐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토지 매각 대금은 LH가, 건물 대금은 리츠가 챙기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행복주택리츠 매각은 작년 8월 30일 열린 LH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됐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LH의 이같은 계획은 공공임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기 임대는 수익보다 안정성과 공익성이 우선인데 LH가 공공임대 전담 기관으로서 경영철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경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D-2'··
은행 주택담보대출 5% 돌파…금리
우리은행, 계좌 연동 간편결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 등 택
"고소득 전문직 14%, 월 매출
신문사소개 | 조직도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찾아오시는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주)중소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2392 | 등록일 : 2012년12월18일 | 제호 : 중소기업신문 | 발행인·편집인 : 김태겸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6 성우빌딩 7층 | 발행일자 : 2012년12월18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호정 | 대표전화 : 02)832-6115 | Fax : 02)3423-0228
Co pyright 중소기업신문 .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