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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입주자, 연간 300억원대 임대료 체납"
2017년 10월 12일 (목) 17:04:39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15%가 매년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임대료 체납액은 3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12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총 67만2천748세대 가운데 15%인 10만464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세대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만1134세대, 2013년 12만615세대, 2014년 12만1529세대, 2015년 10만9960세대, 2016년 10만464세대 등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체납액은 2012년 357억원, 2013년 363억원, 2014년 382억원, 2015년 339억원, 2016년 319억원으로 감소세다.

하지만 임대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건수는 2012년 114건, 2013년 125건, 2014년 144건, 2015년 110건, 2016년 181건으로 재작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났다.

L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에 비해 수선유지비·감가상각비 등 임대주택 관리비용이 훨씬 크다 보니 LH 운영 손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LH 운영손실 규모는 2012년 4546억원, 2013년 5043억원, 2014년 5516억원, 2015년 6148억원, 2016년 71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7% 증가했다.

이학재 의원은 "LH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임대료 미납 관리 등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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