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정몽규, 이호진 등 재벌가도 벌금 내고 '버티기'…강력 처벌해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사진)이 농경지에 선친의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고 주차장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거세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벌가까지 이 같은 불법 대열에 서면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가족묘지 설치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묘역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성했다.

정몽규 회장은 2005년 경기도 양평군청이 부친인 정세영 전 회장의 무허가 불법 묘지 조성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약식 기소에 따른 벌금과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이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일가 역시 부친 이임용 창업주의 묘지가 있는 경북 포항시 선산 일대에 2015년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담 회장은 불법 묘지 조성은 물론 주차장까지 설치했다. 담 회장은 1991년과 1999년 등기부등본상 경북 청도군 일대의 농경지에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부모 합장묘를 만들었다. 청도군청은 올 1월 공문을 통해 담 회장 측에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황 의원은 "농지나 임야 불법 묘지 조성이 적발되더라도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오만함을 보인다"며 처벌 수위를 올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오리온그룹 측은 “규정상 지목 전환이 힘든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차장은 원상 복구했으며 현재 이장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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