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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갑질과 반칙 난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에 혈세 지원하면서 룸싸롱 접대, 뇌물 수수 다반사
임채운 이사장 채용비리 '모로쇠'…“최경환 보호해야 한다” 구설수도
내부징계 비위행위 반복…부당이득 환수, 형사고발 의무화해야
2017년 10월 30일 (월) 14:24:02 김두윤 기자 one@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정권마다 대통령이 앞장서 중소기업 육성을 국정 최대 과제로 외치고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중소기업들의 생존위기감은 여전하다. 이는 납품가를 후려쳐도 제대로 항변 한번 못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건재한 탓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 줘야할 공기업마저 각종 갑질과 반칙을 일삼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혈세를 마치 자기 돈 인양 손에 틀어쥐고 지원이 목마른 중소기업을 상대로 뒷돈을 받는 등 치졸한 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중진공의 한 간부는 업무 관련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했다. 그는 ‘뇌물 카드’를 들고 자녀 쌍꺼풀 수술비와 유흥비 등에 5000만원 가량을 펑펑썼다. 해당 업체의 부실 사업계획서를 묵인한 대가였다.

일개 대리급 직원이 자금 지원의 대가로 2억7300만원을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골프와 룸상롱 접대 등의 향응을 받은 건수는 부지기수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치부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탈의 반복은 혈세 낭비로 이어져 결국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된다.

중진공은 채용비리 사태로도 도마에 오른 곳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사태는 ‘신의직장’ 중진공 입사를 위해서는 능력 말고도 ‘빽’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부 징계로 그치는 ‘봐주기식 처벌’이 이같은 비위행위 반복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부당이득금 환수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투명경영 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중진공에 대한 기대치는 낮다. 이번 국감에서 채용시 출신대학에 따라 등급에 차별 뒀다는 이찬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취임전인) 2013년 벌어진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는 과거 인턴 채용비리 의혹 관련 수사중인 모 직원을 만나 “최경환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통령이 제아무리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외쳐도 일선의 중소기업 지원 공기업들이 각종 반칙으로 중소기업들의 등을 친다면 결국 헛구호에 구칠 수밖에 없다.  반칙없는 세상의 출발은 적폐청산이다. 중진공은 그중 1순위다. 중소기업 육성은 정권 창출을 위한 듣기 좋은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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