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정부의 주요 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급제와 달리 보편요금제 현실화에 온도차가 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이통 3사는 의견서를 내고 시장경쟁 위배, 투자 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문제다. 현재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측 위원이 총 24명 중 8명에 불과하다. 야당 측은 과도한 시장 개입과 알뜰폰 피해 등을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순서에서도 자급제에 밀렸다. 정부·업계·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0일 첫 회의에서 주요 의제 가운데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자급제가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