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대책 시행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한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지원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당정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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