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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금감원·방위사업청, 청렴도 '낙제점'
2017년 12월 06일 (수) 14:35:05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채용비리로 물의를 빚은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군납·방산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위사업청이 청렴도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강원랜드는 10점 만점에 6.58점, 금감원은 7.15점, 방위사업청은 7.19점 등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으로 작년보다 0.09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산출했으며, 14개 공공기관 유형별로 측정모델을 달리해 평가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의 청렴도 점수를 공개하는 동시에 청렴도에 따라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구분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제공의 횟수 및 규모가 줄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전체 기관의 외부청렴도(8.13점)와 정책고객평가(7.29점) 점수는 작년보다 각각 0.09점이 올랐다.

내부청렴도(7.66점)는 작년보다 0.16점 감소했으나, 이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내부 직원들의 부패인식 수준과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8.29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됐다.

직원 2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19개 중앙행정기관, 즉 '중앙행정기관 I유형'의 경우 청렴도 최저 등급을 뜻하는 5등급은 없지만, 4등급에 속한 국세청이 7.1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3개 기관이 속한 '중앙행정기관 Ⅱ유형'(2천명 미만)에서는 방위사업청(7.19점)이 최하위 점수로 유일하게 5등급으로 분류됐다. 계속되는 군납·방산비리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7.21점)와 경상북도(7.15점)가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고, 기초단치단체에서는 경북 경주시(6.78점), 경북 울진군(6.63점), 부산 해운대구(7.28점) 등 19곳이 5등급에 속했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198개 기관 중 약 10% 달하는 19개 기관이 5등급 판정을 받았다.

18개 기관이 포함된 '공직유관단체Ⅰ유형'(3천 명 이상)에서는 채용비리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강원랜드(6.58점)만이 5등급으로 집계됐고, '공직유관단체 Ⅱ유형'(1천∼3천 명)에서는 한국마사회(7.65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7.51점)·그랜드코리아레저(7.27점)·금융감독원(7.15점)이 5등급을 받았다.

직원 1000명 이하 또는 연구원 및 지방공사·공단에 해당하는 나머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7.45점), 한국우편사업진흥원(7.43점), 대한체육회(7.63점), 한국화학연구원(7.95점), 서울주택도시공사(7.72점) 등이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방교육청의 경우 5등급은 없지만 광주교육청(7.24점)이 4등급 중 최하위였고, 교육부(7.61점) 역시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 4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체 573개 공공기관 가운데 3.5%에 불과한 20개 공공기관만이 청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여기에는 통계청, 산림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구시설공단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해 전남 신안군이 58계단, 서울 은평구 56계단, 강원도 원주시 53계단, 한국공항공사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2계단 청렴도 순위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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