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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연 사행성 사업일까
외국선 공연티켓 결제에 인공위성까지 쏘는데..한국선 ‘바다이야기’ 전락
법무부 “거래금지 검토” 한마디에 투자자 패닉으로 가상화폐 일제히 급락
2018년 01월 11일 (목) 14:26:36 김두윤 기자 one@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가상화폐가 ‘바다이야기’로 전락했다. 바다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100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도박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의 투기광풍이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검토중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아닌 가짜, 즉 허구라는 것이다. 최근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 금융당국도 이와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대한 IT업계의 반응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현실(VR)을 보라”며 “VR은 사물인터넷(IoT)과 결합돼 각종 산업에 이식에 이식을 거듭하면서 산업의 핵심 테마로 떠올랐다. 이를 애들 장난용이나 가짜기술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역시 이미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확장의 한계, 느린 전송속도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1세대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등장한 이더리움(ethereum)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3세대 암호화폐 퀀텀(qtum)은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과 이더리움의 플랫폼의 장점을 동시에 취해 기술적으로 진일보했다. 이들은 댑(DApp)과 증시에서 IPO(기업공개)와 같은 ICO를 통해 플래폼을 구축했고 금융, 엔터, 투자사업 등이 모인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실생활로 파고 들고 있다. 퀀텀의 스페이스체인은 소형 인공위성 발사까지 준비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술이 아닌 '사행성 사업', '사기'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부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법무부는 블록체인 방식이 이미 공개된 기술로 6000만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 돈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평범한 기술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확장성에 대한 문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비슷한 케이스로 리눅스를 들 수 있다. 리눅스는 오픈소스로 기술력만 있다면 누구나 쓰거나 수정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을 거쳐 완성도가 높아졌다. 현재 각종 SW와 OS 사용되면서 공룡 MS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역시 리눅스에서 나왔다.

현재 암호화폐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21세기 신 쇄국정책이라는 비판과 투기 근절이라는 옹호론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판단이 충분한 연구나 국민과의 소통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지난해 “비트코인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을 능가하는 사기”라고 혹평했던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이 발언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탓에 비트코인 등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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