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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美 반덤핑 소송 일부 승소
2018년 01월 11일 (목) 15:37:20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무부에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11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10일 현대제철이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상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의견(slip opinion)을 공개했다.

CIT는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수출한 도금 단순 가공제(SSB)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현대제철에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고 상무부에 SSB의 반덤핑 마진(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47.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당초 예비판정에서는 관세율이 3.51%에 그쳤지만, 최종판정에서 1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관세율이 높아진 이유는 상무부가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 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장 불리하게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현대제철은 상무부 판정에 반발해 2016년 9월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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