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신문 :::
> 뉴스 > 사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민심 술렁…지방선거 변수되나
투자자들 “폐쇄하면 투표로 심판” 으름장…지지층 겹치는 여권 고민 깊을 듯
2018년 01월 12일 (금) 14:23:00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청와대 청원 게시판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적극 검토키로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신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만 외치고 있다면서 투표로 맞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에 이어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의 주축인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그 한 마디의 위력은 컸다.

박 장관 발언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했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폐쇄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장을 양성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규제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실상 21세기 신 쇄국정책과 다름없다며 글로벌 금융허브가 될 기회를 차버렸다거나 카지노, 경마, 로또 등도 사행성이 강하니 같이 없애라는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민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으름장도 잇따랐다.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야권발 정치권 재편 움직임과 개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선거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심이 술렁이면서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정치권도 잇따라 입장 표명에 나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통화 과열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금지해도 외국거래소를 이용하면 된다며 사실상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무부에서 나오다니요.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는 법무부에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주로 20~30대인 가상화폐 투자층과 핵심 지지층이 겹치는 여권의 고민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핫이슈
· <기자수첩>최흥식 금감원장, 경박스런 언행 자제해야
· 가상화폐, 과연 사행성 사업일까
· 금융당국, 시중은행 암호화폐 계좌 특별검사 돌입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경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포스코 신임 회장 인선 둘러싸고
‘불법 로비 의혹’ 황창규 KT
'금리의 역습' 본격화…취약계층
3월 시중 부동자금 1090조원…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대폭 낮추고
신문사소개 | 조직도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찾아오시는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주)중소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2392 | 등록일 : 2012년12월18일 | 제호 : 중소기업신문 | 발행인·편집인 : 김태겸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6 성우빌딩 7층 | 발행일자 : 2012년12월18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호정 | 대표전화 : 02)832-6115 | Fax : 02)3423-0228
Co pyright 중소기업신문 .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