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 큰 중소기업 지원 강화는 물론 신성장 동력 발굴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구직활동을 했지만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가 3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외환위기때 보다 많다. 실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자리창출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기업들 독려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신성장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7000명으로 전년(13만3000명)보다 1만4000명(10.5%)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8만명)나 외환위기(2000년·13만8000명) 때보다도 많다.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도 14.3%를 기록, 2000년(14.1%)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17년 만에 새로 썼다. 2014년 7.5%였던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2015년 10.0%, 2016년 13.1%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

이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청년 취업절벽과 맞닿아 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9.9%까지 상승하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장기 백수의 증가는 일자리 질 악화로도 해석된다. 청년들이 선호나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장기 실업자 중 상당수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구직을 포기해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가 취업에 재도전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장기 백수 비중은 더 클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현재 장기 실업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내부침체에 경영난을 토로하는 기업들이 즐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이 대한 기업들의 반감도 적지 않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중소기업들 역시 정부의 관련 개선안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창출에서 기업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강력 추진중인 4차산업 혁명에 좀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단순하게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모호한 4차산업만을 외치기 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선별해 국가 재원을 투입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들에게는 보다 파격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의 바램과 괴리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기업들 역시 대기업에 쏠린 청년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처우 면에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