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실업보험 급여 지급액이 높으면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 교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으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일하지 않더라도 일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논문은 고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목했다. 급여의 재원은 기업과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기업은 사람을 많이 쓸수록 비용인 보험료를 더욱 많이 내야 해 사람을 적게 쓰려고 하는 요인이 된다. 노동자로서도 임금 중 떼 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기업의 노동 수요와 노동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