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제너럴 모터스(GM)가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지원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비토)권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번 사태 해결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GM 측이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산은은 앞서 GM 측에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이라는 기준선을 전달한 바 있다. 직·간접적 일자리 15만6000개가 달린 만큼 최소 10년 이상은 체류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GM 측은 10년 이상 체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간(2018∼2027년)의 생산 및 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10년 이상 국내 체류 조건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GM 측에 요구했다.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 비토권이 없으면 한국GM의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토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금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GM 측은 비토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GM에 대한 차등감자의 경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정부·산은도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정상화 이후 산은의 지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산은의 지분율이 얼마가 되든 중요 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되지만 주총이나 주주 감사 등 부분에서 산은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일정 부분 지분 확보는 불가피하다.

GM은 이와 관련 산은이 현 지분율인 17%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산은은 ▲GM의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한 후 차등감자 없이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방안 ▲신규 투자 28억달러 중 GM의 지분율 만큼을 대출로 제공하는 방안 ▲GM의 차등감자나 대출없이 산은의 지분율을 GM과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유력 시나리오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