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 분야의 성과에 평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음 달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한반도 긴장 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대통령의 지지도가 80%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 1년간의 정부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경제정책 분야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물음표’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전과 차별화되는 수많은 경제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대전제 아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1년이 흐른 지금 이들 정책은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론은 보수 성향의 학자와 언론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았다. 어느 국가도 소득주도성장을 따르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소비 진작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정 짓는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은 기술 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주도성장은 일종의 보완재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단계로 단행된 최저임금인상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에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상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이는 정책의 불완전함을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미 정부 내부에서도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을 두고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낮은 노동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시간으로 보충해왔지만, 노동시간 단축법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소기업들은 이중의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내 놓은 경제정책들은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정책 시행 후 오히려 이들이 1차적인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는 협력업체들이 단기적으로 힘든 것은 당연하다. 상기 정책들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가 나타날 정책을 시행하면서 단기적인 효과도 함께 달성하려고 정책의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문제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욕심이 경제정책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원호 논설위원·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