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일반담배 만큼 유해” 규제 강화…담배 업계 반발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전자담배 열풍이 불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자담배가 사실상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담배업계에서는 유해성 검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너무 섣부른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가 2017년 5월28일 아이코스를 출시한 지 11개월만인 올해 3월 현재까지 1억6300갑(1갑당 20개비)이 팔렸다. 아이코스가 선풍을 일으키면서 BAT코리아(글로), KT&G(릴) 등이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영업을 강화한 효과다.

전자담배가 인기를 끈 것은 담배회사들이 기존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다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 전자담배가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만 하므로 연기나 재, 냄새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14년 43.1%에 달했던 남성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이후 단기적으로 39.4%로 떨어졌지만 이후 2016년 40.7%로 반등했다.

보건당국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은 포름알데히드·벤조피렌 등 각종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들이 전자담배에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포름알데히드와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벤즈안트란센, 피렌 등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그동안 전자담배들이 기존 담배 보다 덜 해롭다고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이런 유해성을 인정해 "아이코스 같은 가열식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해롭다거나 유해성분이 덜 배출된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으며,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든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당국은 이를 근거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올해 12월말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세포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등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의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KT&G,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BAT코리아 등 4개 담배 제조업체 모임인 한국담배협회는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비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의 논리로 하자면 유해성 논란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팔아서도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때 까지 국민 건강 측면에서 정책을 꾸리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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