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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불합리한 은행 가산금리 산정 개선해야"
2018년 06월 12일 (화) 13:21:32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있었는데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당하게 내규상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자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윤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며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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