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중기수출역량강화 사업 등 집행률 평균보다 떨어져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월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치솟으면서 고용대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정부 중앙부처 437개 주요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대)의 평균 예산 집행률이 43%이지만 일자리‧중소기업 육성 관련 사업 집행률은 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업별로 보면 고용창출장려금(17.8%)이 가장 낮고, 실업자능력개발지원(24.2%), 지역투자유치활성화(25.3%), 소상공인지원(29.9%),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30%), 중소기업경쟁력강화(30.4%), 지역특성화사업육성(33.1%) 사업 등 그 뒤를 따랐다. 각 사업이 연간으로 계획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될 전망이다.

문제는 연초부터 고용상황이 지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월 이후 버텨오던 10만명대도 이달에 무너졌다.

이에따라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도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올해 1∼5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월평균 14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취업자 월평균 37만2000명 대비 반토막 수준이자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2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8개월,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실상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 32만명 달성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반면 실업자는 112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한 4%로 2000년 5월 4.1% 이후 5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제 1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왔던 정부 역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 지원 등을 약속하고 기업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는 등 고용 시장에 충격파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사업 조기 집행 등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고용 시장 추가 악화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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