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은행들이 사실상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올려왔다는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엄벌로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사밑천을 빌리려는 자영업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은행들이 부당하게 돈벌이를 한 것"이라며 "안 그래도 이자장사로 편하게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작까지 했다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들에게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만 높아져도 큰 부담이 된다"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이자장사를 한 은행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