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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방어 위해 장기주주 가중의결권 필요"
2018년 07월 10일 (화) 14:43:31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0일 "외국 투기자본의 입김을 막기 위해 기업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서 "한국경제 저성장의 주요 원인인 설비투자 급감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선진국의 장벽은 뚫지 못하고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는 등 큰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1인당 국민소득 기준 경제성장률이 6%가 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2∼3%대로 떨어졌다"며 "주된 이유는 외환위기 이전 14∼16% 수준이던 국민소득 대비 설비투자의 비율이 7∼8%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어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 개선 정책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진 한국 대기업들은 단기 주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가중의결권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2표, 3년 이하 보유는 5표, 5년 이하 보유는 10표 등을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장 교수는 장기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기업 이사회 내 노동자·지역사회 대표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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