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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율 높이면 일부 지자체 재정 수입 감소"
2018년 07월 11일 (수) 08:34:57 이민호 기자 rmatksid01@naver.com

[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교부세 의존도가 큰 18개 지자체는 재정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조정되면 강원도에서는 철원·양구·인제 등 3개 지자체의 재정 수입이 약 12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진안·장수·임실 등에서 약 13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고 경북은 의성·영양 등에서 약 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은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가장 많은 10개 지자체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는 총 11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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