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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얼마나 올릴까…손보업계 '눈치싸움' 치열
손보업계, 정비요금 인상·손해율 악화에 보험료 인상 추진
손보사 "평균 3~4% 올려야"…금감원 "과도한 인상 안돼"
보험료 인상폭 놓고 업계-금융당국 힘겨루기 이어질 듯
2018년 08월 10일 (금) 13:10:04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 올 하반기 정비요금 인상과 손해율 악화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릴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와 금융당국의 힘겨루기 속에 보험료 인상폭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놓고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손보사들은 정비요금 인상과 손해율 악화 등으로 실적악화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는 4분기 중 자동차보험료를 최소 3∼4% 인상하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지만, 금융당국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섣불리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78.2%까지 낮아졌던 손해율은 올 1분기 82.6%로 상승했고, 2분기에는 이 같은 계절적 요인이 사라져 80.7%로 낮아졌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율 상승은 곧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손익분기점인 적정손해율 77%를 감안할 경우 손보사들이 평균 5% 가량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율 상승 여파에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은 116억원의 적자를 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AXA손해보험 등 4개사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7개사는 모두 적자를 보였다.  
 
최근 손보사들이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3~4% 이상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20% 안팎의 정비요금 인상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올 하반기에 손해율 상승 요인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의 수리기준이 확대되고 사업비가 절감 추세여서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은 다소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 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보험료 인상 요인을 인정하되 무분별한 인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 인상 요인과 반영 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일부 받아들이지만 인상폭을 특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다. 분위기에 편승한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보험료 인상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통상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리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손보사들과 나머지 중·소형 손보사들이 시차를 두고 보험료 인상 대렬에 합류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 점을 인정한 만큼 주요 대형사들은 이미 보험료 인상 작업에 돌입했다"며 "다만 어느 수준까지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것인지가 관건으로, 앞으로 보험료 인상폭을 놓고 업계와 당국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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