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개토론회 개최…인천공항 지분 49% 매각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방안이 8월 하순 공기업선진화추진위 심의를 거쳐 9월 하순이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공과 토공, 인천공항공사, 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등 5개 기관의 선진화방안이 1단계로 우선 추진된다.

국토부는 전날 공기업선진화추진위 심의내용에 따라 공개토론회 개최 등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37개 공공기관 중 주요기관은 추진위 상정,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선진화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분류>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은 2, 3단계로 추진된다.

특히 쟁점이 있는 주공·토공, 철도공사(9개 자회사 포함), 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등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쟁점이 적은 건설관리공사, 토지신탁 등은 공개토론회를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선진화 추진위에 상정되지 않는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중복과 부채 및 인력 급증, 도덕적 해이 등이 지적되어 온 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 부문의 민간과의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통폐합 문제, 추진방식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설립 당시부터 민영화가 검토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3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2단계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민영화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전문 공항운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