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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공·토공 통합방안 9월말 확정”
2008년 08월 12일 (화) 18:29:05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14일 공개토론회 개최…인천공항 지분 49% 매각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방안이 8월 하순 공기업선진화추진위 심의를 거쳐 9월 하순이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공과 토공, 인천공항공사, 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등 5개 기관의 선진화방안이 1단계로 우선 추진된다.

국토부는 전날 공기업선진화추진위 심의내용에 따라 공개토론회 개최 등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37개 공공기관 중 주요기관은 추진위 상정,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선진화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분류>

구분

기관유형

세부분류기준

대 상 기 관

(13)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인 기관

시 장 형(4)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이상인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9)

 시장형공기업이아닌 공기업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정부

기관

(7)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미만인 기관

기금관리형(0)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한지적공사

 기타공공기관

(1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기  타

공공기관

(17)

 

 

 

주택관리공단(주),(주)한국토지신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애드컴(주), 코레일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엔지니어링(주), 코레일트랙(주), 코레일전기(주),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보안(주),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만보안(주),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은 2, 3단계로 추진된다.

특히 쟁점이 있는 주공·토공, 철도공사(9개 자회사 포함), 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등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쟁점이 적은 건설관리공사, 토지신탁 등은 공개토론회를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선진화 추진위에 상정되지 않는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중복과 부채 및 인력 급증, 도덕적 해이 등이 지적되어 온 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 부문의 민간과의 경합 등을 감안해 통폐합 및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통폐합 문제, 추진방식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설립 당시부터 민영화가 검토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3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2단계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민영화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전문 공항운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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