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6년 61.15%로 2.07%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9.88%포인트 하락해 분석대상 OECD 20개 회원국 중 낙폭이 가장 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독일에서는 5.39%포인트, 프랑스에서는 0.76%포인트 하락했다. 일본(1996∼2015년)과 미국(1998∼2015년)에서는 각각 5.67%포인트, 3.76%포인트 하락했다.

분석대상 OECD 20개국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015년 기준 53.76%)이었다. 이어 그리스(2015년 기준 55.28%), 한국(2016년 기준 56.24%), 이탈리아(2016년 기준 56.79%) 순이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법인부문에서와 같은 비율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된다는 가정을 적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했다. 이는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년 기준 90조원 정도의 막대한 액수로, OECD 평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원 많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소득분배율에 이론적 임계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저축-투자-소비 혹은 총공급-총수요의 선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며 "노동소득은 총수요의 원천이고, 미래수요에 대한 전망이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자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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