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중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도 착수했지만 오히려 서울 집값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동안 강남권에 한정됐던 집값 강세도 각종 개발 호재를 타면서 서울 전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악성 미분양’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로 서울-지방간 양극화만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올랐다. 4주 연속 이어오던 상승 폭 확대는 멈췄지만, 오름세는 이어갔다. 특히 영등포구 등 비강남권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카드가 역설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개발 호재로 그동안 강남권에 집중됐던 재건축 효과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발언 이후 급등 중이다. 서울 강남북간 아파트값 차이도 줄고 있다. 사실상 서울에서만큼은 정부의 규제 카드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곳은 금천·관악·노원구 등 3곳에 그치고 있다.

반면 지방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넘어 침체기로에 들어서면서 악성 미분양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전국에서 민간 분양된 아파트단지 가운데 2순위 청약까지 미달된 곳은 총 81곳으로, 이 가운데 48곳이 지방과 비광역도시에 공급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서도 서울 지방간 온도차는 뚜렷하다. 지난 7월 서울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90.7로 기준선인 100에 근접했지만 지방은 67.5에 그쳤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건설사들의 하반기 분양 전망도 서울 103.7, 지방 70.8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 지방간 양극화 현상은 오피스텔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는 101.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면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는 1월 99.9에서 7월 99.1로 낮아졌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사실상 지방만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거나 문제가 있는 일부에만 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