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론>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세계는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그 폭과 깊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IMF는 지난 1월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09년 0.5%, 2010년 3.0%로 보았으나, 3월에는 2009년 -1.0~-0.5%, 2010년 1.5~2.5%로, 4.22일에는 추가 조정하여 급기야 2009년 -1.3%, 2010년 1.9%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 최근 들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안도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터널의 끝은 아직 알기 어렵다.

닥친 위기는 경제 뿐만 아니다. 인류는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에너지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패널(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최대 6.4℃, 해수면은 최대 5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현재의 65억명에서 90억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의 지적처럼 점점 뜨거워지고(Hot) 사람들로 붐비는(Crowded) 세상에서 물·석유·광물 등 부족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 전세계적 Green Race

세계 각국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속속 채택하고 있다. 올해 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스트-교토체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의무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규제를 점차 강화해 가고 있고 이는 우리의 수출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EU는 CO2 배출량을 ’12년부터 130g/km로 규제하고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12년 65% → ‘15년 100%)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16년부터 128g/km로 규제한다고 한다.

다른 한편, 각국은 녹색기술ㆍ산업 시장의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다. 이른 바, 녹색경주(Green Race)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에너지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영국도 2020년까지 녹색산업 분야에 20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환경을 경쟁력으로 활용하여 세계환경시장에 진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환경·에너지 톱 러너(Top Runner)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시장 등 녹색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07년 773억 달러 규모에서 ’17년 2,545억 달러로 확대되고, 탄소배출권 시장규모 또한 ‘07년 640억 달러에서 ’10년 1,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 우리의 대응 : 저탄소 녹색성장을 범국가 전략으로

대통령은 지난 해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전세계적 녹색 경주 상황에서 앞서 나감으로써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미래발전 전략인 것이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19)',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09.1.6)',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09.1.13)', 녹색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09.1.6)' 등을 속속 구체화 해나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주요부처 장관 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비전과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의 체계적 추진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안)'을 마련하여 2.27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녹색성장”이란 성장이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을 이끄는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선진형 성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자원위기,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1석 3조의 전략이다. 당면 3대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함은 물론, 미래 대비를 위한 사회·문화, 국민의식·행동변화를 포괄하는 범 국가전략인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에 대해 선진 각국 및 UN 등 국제사회는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할 수 있는 답안이 없는 문제를 시작한 것인 만큼 어려운 작업이긴 하나, 일단 성공하면 우리 경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선진국에 진입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6일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 전략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탈석유·에너지 자립 국가 및 저탄소 사회 구현, 녹색 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국가(Green Korea) 위상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하여 신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 10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전 및 추진전략이 구체화된다.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행 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비전과 전략이 마련될 것이다. 7월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추진계획도 준비되는 데 이 모두가 세계 최초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 국민적 동참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선진국들이 이미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자원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창출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계속 허덕이면서, 우리와의 격차를 확대해 가고 있는 선진국들을 강건너에서 바라보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근대화·산업화에서는 지각생이었지만, 녹색성장에 있어서는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산업화의 경우처럼 선진국들이 이미 거쳐간 길을 따라잡는(Catch-up) 모방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오히려 선도해 나가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개척정신이 필요한 어려운 과업이라 하겠다. 산업화를 추진하던 때의 발상과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겠다.

또한 녹색성장은, 단지 정부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민의 공감과 기업의 상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 문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색성장전략이 기업의 투자를 통해 꽃을 피우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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