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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약탈적' 대출장사 과연 사라질까
금감원, 14개 대형저축은행 금리운용 실태검사 착수
이들 대부분 연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로 폭리
당국 압박에도 고금리 장사 되풀이…"쇄신노력 관건"
2018년 09월 14일 (금) 13:19:22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금리산정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돌입한 가운데 그동안 '약탈적 대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행태에 철퇴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권 적폐청산의 칼끝이 고금리 대출장사로 향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구잡이식 고금리 신용대출로 폭리를 취해온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가 예고되고 있어서다.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금리산정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면서 그동안 '약탈적 대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행태에 철퇴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장사 논란을 낳고 있는 대형저축은행의 금리운영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사대상은 SBI·OK·JT친애·애큐온·웰컴저축은행 등 금감원과 지난해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14개 대형저축은행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이들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 저축은행의 개선요구 유예기간(2년)이 최근 종료됨에 따라 이들의 금리산정 체계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금감원의 검사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기타 경비와 부도로 인한 손실률을 객관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추정하는가 하면, 대출원가 산정 결과 대출금리가 70%에 육박하자 인위적으로 당시 법정 최고금리였던 연 27.9% 수준에 맞춰 대출해준 곳도 있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관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금리산정체계를 운영하고 신용등급과 무관한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등 자신들 입맛에 맞춘 '고무줄' 금리산정이 벌어졌던 셈이다.

최근까지도 이들 저축은행의 고객 상당수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적 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2.4%에 달했고, 가계신용대출자의 78.1%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조달 금리는 3% 정도에 불과했다. 이 덕분에 저축은행 78개사는 올 상반기에 2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냈다.

최근 들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진 모습이지만, 주요 저축은행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보면 현재 일반신용대출을 취급 중인 29개 저축은행 가운데 평균금리가 연 20% 이상인 저축은행은 총 10곳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삼호저축은행의 평균금리가 연 23.02%로 가장 높았고 OSB(22.88%), 스타(21.88%), OK(21.52%), 한국투자(21.49%), 애큐온(21.46%), SBI(21.13%), 유진(21.02%), 모아(20.80%), 예가람(20.50%) 등이 뒤를 이었다. 페퍼·청주·대신·상상인·웰컴·고려·키움·대한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19%대를 기록했다.

특히 삼호(21.08%), 고려(20.12%), 예가람(19.84%), 모아(19.77%), SBI(18.61%), 대한(18.50%), 유진(18.14%), 애큐온 OK(17.17%), 한국투자(16.11%) 등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에 대해서도 연 16%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검사를 계기로 대표적인 금융적폐로 꼽히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관행이 뿌리 뽑힐지가 관건"이라며 "업계가 고객 신뢰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려면 단기적인 수익 확대를 위한 고금리 영영 관행을 타파하려는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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