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주요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곳은 37개 집단으로, 425개 계열사로부터 총 1조1376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주고받은 대기업집단은 LG(2743억원)였다. 이어 SK(1845억원), 한화(1375억원), CJ(865억원), GS(787억원), 한국타이어(487억원), 현대자동차(370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4년 17개 집단 8655억원이었던 상표권 사용료는 2015년 20개 집단 9226억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상표권 사용료 계산방식이 뚜렷한 기준 없이 대기업집단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지주사나 대표사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주면서 총수 일가에 부당지원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간판값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간판값 수취 현황, 금액 결정기준 및 상표권 소유 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이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부당지원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