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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달한 도로공사의 제식구 감싸기
비리 간부 징계 제대로 안하고 구속 중 급여도 전액 지급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수수료도 백화점보다 비싼 40%이상
2018년 10월 10일 (수) 14:23:53 김경호 기자 ekfqkfka@daum.net
   
▲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쳐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비리연루자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는 물론 규정을 위반한 옥중 급여 지급으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임대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수수료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국감에서 도공의 비슷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는 점에서 바뀌지 않는 도공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도로공사가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김학송 전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된 간부 심모씨를 지금까지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산하기관 인사팀장이었던 심씨는 김 전 사장의 조카 정모씨를 해당 기관에 취업시키려고 채용공고를 정씨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면접위원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주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제는 도공의 태도다. 도공은 심씨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3일 심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가 구속된 상태임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8월과 9월 옥중에서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은 "향후 1심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서 직권면직 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윤 의원은 "도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지적했다.

도공은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백화점에서 내는 수수료(평균 27.7%)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체 휴게소 입점업체 1765개 중 45%에 해당하는 793개의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매출의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도 197개(11%)나 됐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다시 임대료를 내는 구조로 돼있다.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 받은 임대료는 2013년 1297억원에서 2014년 1356억원, 2015년 1517억원, 2016년 1760억원, 지난해 183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높은 수수료는 영세상인들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은 퇴출 우려에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로공사는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을 적용해 휴게소 내 입점 업체를 상대로 음식값에서 화장실, 휴게실, 종업원 태도 등은 물론, 해당 영업소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점포 계약 연장 및 입·퇴출 심사를 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감사원 등이 나서야 한다”며 “국회 역시 국감에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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