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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꼼수 통계로 청년 상인 휴·폐업률 낮춰"
2018년 10월 10일 (수) 16:09:02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꼼수 통계로 전통시장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의 휴·폐업률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중기부가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7월 기준 휴업이나 폐업한 정부 지원 청년 상인 점포는 184곳으로 3년간 지원한 499곳의 36.9%라고 밝혔으나 추가 자료에서는 현재 운영 점포가 203곳에 그쳐 휴·폐업율이 60%에 육박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자료 기준 운영 점포 수는 중기부가 애초 밝힌 315곳보다 112곳이 적은 수치다.

김 의원은 "112곳은 '청년상인'이 아닌 '대체상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대체상인'은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상인이 폐업한 이후 동일 점포에 새로 입점한 일반 상인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입점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중기부가 3년간 지원한 점포 499곳 중 296곳이 문을 닫아 청년 점포 휴·폐업은 59.3%에 이르지만, 꼼수 계산을 통해 이를 36.9%까지 낮췄다"며 "정부가 '대체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책 실패를 감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영업실태를 전수조사해 남아 있는 청년 점포에 대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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