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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모드' 돌입…은행장들 국감 다 피했다
금융당국 국감 '중금리대출·삼바·MG손보 편법인수' 쟁점
중국 ABCP사태도 도마에…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출석
인터넷은행·시중은행장은 모두 빠져, '맹탕' 국감 우려
2018년 10월 11일 (목) 13:43:38 이지하 기자 happyjh@smedaily.co.kr

   
▲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금융권이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수장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도 국감 증인명단에 일제히 제외되면서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금융권이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논란,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당초 국감 출석 예정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수장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도 국감 증인명단에 일제히 제외되면서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이 과정에서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여타 경제여건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연말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 국감에는 19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상태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당초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막판 제외됐다.

금융당국 국감에선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당초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주요 관심사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12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에는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은 ABCP 채권의 부실 가능성에도 주요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는지 여부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도 주요 의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며,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함께 금감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어 22일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도 22일 진행된다. 26일에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실시되고, 2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이 다뤄진다.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융권 국감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뿐만 아니라 주요 시중은행장들도 국감 증인에 일제히 제외되면서 '봐주기' 논란과 함께 '맹탕'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됐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막판 제외된 데다 각종 비리 연루 및 사건·사고에 연루된 금융사 CEO들 모두 국감 출석을 피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사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수장들을 부르지도 않고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냐"며 "올해 정무위 국감이 실질적인 금융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해결책을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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