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SOC예산 2.3% 감소한 18조5000억원, 다른 예산들은 모두 증가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유주현)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중 SOC예산만 유일하게 깎인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10일 국회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및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 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20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지만 SOC예산은 전년 대비 오히려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대비 3.9% 수준이며 SOC예산 이외 예산항목들은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연합회는 올해 SOC예산이 19조원이었지만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9% 줄고 취업자수도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SOC예산 1조원이 늘어날 때마다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2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일어난다면서 SOC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2019년 SOC예산이 최소 2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 9월 초 생활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SOC에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교량, 철도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호소문과 함께 ‘SOS한국경제! SOC가 답이다!’ 라는 자료집과 3분 분량의 SOC 확대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전달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12월 초 2019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예산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2019년 SOC예산 25조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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