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10월 29일(월)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된 자리다.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SOC를 현 정부는 SOC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박동규 교수는 “현재 SOC 스톡은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해 분석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SOC스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면서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과 이미 중복되는 내용이며,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의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나경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10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6조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SOC 투자가 10억원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보다 월등히 높고, 노동 소득분배원이 타 산업과 비교시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SOC 투자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