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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불인정 시 일자리 5만개↓"
2018년 11월 08일 (목) 15:37:47 박진호 기자 pjh099@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에서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기본 원칙으로, 2013년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 등장했다.

김 위원은 실제 진행 중인 A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총금액이 6조5152억원이라는 점을 참조해 산업연관표(2014년)를 바탕으로 산업별 신의칙 배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자동차부품, 서비스, 금속제품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총 16조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산업별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면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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